녹색건축인증서 제출 시기 및 과태료 관련 2022 > 녹색건축인증 QnA

#의견

녹색건축인증 , 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취득 기간은 대략 2달 소요됨.

1만m2 이하 민간건축물 일 경우 준공시점에 최종도서 취합이 보통 보름 전으로

준공 완료를 위해 접수증 및 신청서로 갈음하고 이후 준공 후 인증서 제출하는 일정이 보편적으로 적용됨. 

이후 인증서 제출 시기의 강제성이 없음.

허나 자사 타 사례로 영등포, 강서구 등등 지자체 별로 허가완료 조건으로는 접수증 및 신청서로 갈음하고 준공 득을 위한 인증서 의무첨부 해야 하는 추세.

지자체에서는 건축심의 때부터 민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.

컨설팅을 위해 허가완료시 , 준공완료시 인증서 의무첨부 필히 확인필요. (인센티브건, 공공건축물은 의무)

녹색건축인증서 제출 시기 및 과태료 관련 

ㅇ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(인증 신청 등)_ 2014.06.30.

- 인증신청 시점이 사용검수 이후 가능했으나 인센티브 및 공공건축물의 대한 의무 일

경우 준공 전 신청가능 하게 함.

- 허가권자는 준공의무 조건으로 인증서의무 첨부 요구함.

ㅇ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(인증 신청 등)_시행 2021. 4. 1.

- 인증시점을 기준이 개정됨.

- 지자체별로 인증서 의무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. 

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7항_2021.07.27

-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해야 함.

- 지자체별로 준공 전 인증서 의무첨부를 요구함.

ㅇ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[별표2]_과태료 부과기준(제20조관련)

-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

- 부과권자 : 허가권자